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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TV 가입시 안내 잘못받아 두대가 개통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btv 가입 위해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안내를 받으면서 이코노미,apple tv 셋톱박스,3년 약정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케줄 일정 협의 위해 담당 상담원이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라 하여 전화를 끊고 새로운 스케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소비자 피해] SSSUB | 2024-03-27 답변수 1

온라인대행사 계약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구리 - 사고일시 : 2023.5 ~ 현재 - 사건의 경위 : 온라인대행사와 작년5월 계약을 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대행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장을 준비 중에 있으...

[소비자 피해] HAM | 2024-03-27 답변수 1

경매학원 컨설팅 프로그램 - 개시 전 해약 요청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3.07.05. 기존 강사(본부장)의 권유로 컨설팅프로그램(별칭:SST) 가입하여 계좌 이체함(농협 주식회사유노 335만원) - 사건의 경위 <가입조건> 1) 경매 물건 1:1 맞춤 컨설팅 - 2년간 컨설팅 ...

[소비자 피해] 주현민 | 2024-03-27 답변수 1

철거업체입니다 철거도중 냉장고파손 고객의어처구니없는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논현동 - 사고일시 :2024년3월22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철거업을 운영하고있는 30대입니다 인천 논현동 아파트 현장의 인테리어 전철거를 위해서  철거를 하는도중 빌트인냉장고는 고객님께서 재사용...

[소비자 피해] 철거 | 2024-03-26 답변수 1

PC방 잔여시간 소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5일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31일 pc방을 방문하여 잔여시간 30시간 가량을 남겨놓고 24년 3월 25일 재방문하여 로그인 하였으나 잔여시간이 전부 소멸 되었음 해당 pc방에 문의하였으나 처음...

[소비자 피해] 슬이꼬미 | 2024-03-25 답변수 1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신논현, 네일샵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네일모델로 네일 진행했습니다                     젤 네일 제거하고가겠다고 미리 예약할떄 말씀드렸지만           &n...

[소비자 피해] 슈슈슉 | 2024-03-25 답변수 1

파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9년 9월 파산 신청하였으나 여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 4월 중순에 법원에 출석 일정이 잡혀 법원에 공탁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33만 원을 법무사 통...

[소비자 피해] -_1 | 2024-03-22 답변수 1

중고오토바이 거래취소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 사고일시 : 1주일내 - 사건의 경위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번개장터 앱을 통해 판매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게시글에 상태가 양호한 오토바이라는 조건을 보고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112만원을 입금 하...

[소비자 피해] 최영준_1 | 2024-03-22 답변수 1

간판 떨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3.22 - 사건의 경위 : 건물 외벽 간판 떨어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금일 점심때쯤 갑자기 건물 외벽에 있는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5개의 다른업체 간판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저희 간판만 떨...

[소비자 피해] 아무개 | 2024-03-22 답변수 1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해자는 부산지역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중 전화가 와서 네이버 홈페이지 등록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검색시 상위노출해준다며 1년 가격, 1년후 가격 변동, 약정 ...

[소비자 피해] 아리자이 | 2024-03-22 답변수 1

다이어트 한약 수령하지 않은 상품을 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1 (신사동, YK타워) - 사고일시 : 2024.02.03 - 사건의 경위 :한약 다이어트환 복용 중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발급 받지 않지 않아 요청도 하였습니다. 신고...

[소비자 피해] 홍순정 | 2024-03-21 답변수 1

도와주세요. 엄마가 뇌림프종을 앓고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3/6 15:28, 16:30  - 사건의 경위 : 로또번호판매원의 구매 권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적고 있는 저는 엄마의 자녀(딸)이고 소비자는 엄마인데, 현재 뇌림프종을 앓고있고 의사소...

[소비자 피해] 김소연_1 | 2024-03-18 답변수 1

4만원에 거래한 자전거 미기재
bmx자전거를 4만원에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 하자를 물어봤을땐 기스와 녹 바퀴에 바람이 없다는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거래를 했을때 포크에 유격이 있어 간단한 유격인가보고 구매를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유격을 고치려고 헤드셋부분(자전거에 쓰...

[소비자 피해] 성원이다 | 2024-03-18 답변수 1

당근마켓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3/6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전기자전거 거래글이 올라와 직거래 하러 직접방문 - 손해의 내용 : 작동 잘 하는지 잠깐 타본 후 집에 가져와서 밧데리 충전하니 충전이 다 안되어서 당근 채팅을 했지...

[소비자 피해] -_1 | 2024-03-18 답변수 1

명의도용건 미납으로 소송당했습니다.
통신사 2곳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범인은 검거중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2곳 중 한 곳은 저랑 접점이 없는 타지역건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제 미납이력에서 삭제해줬습니다. 제가...

[소비자 피해] 헲미 | 2024-03-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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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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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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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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